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하여

긴급재남지원금 등 엄청난 재정지출 그리고 통화팽창이 일어나고 있다.

인플레이션의 본래의 뜻은 통화팽창이다. 

2020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난지원금 등 돈을 엄청 풀었다. 그리고 저금리로 인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도 감소하여 대출액도 증가하였다.

통화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리라 본다. 언제부터일까? 내 생각에는 코로나19백신이 보편적으로 처방,접종된 이후이다.

주식, 부동산 등의 투자성 자산가치와

음식비 등 생필품 가격을 나누어서 생각하자.

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.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은 화폐보유를 줄이고 실물자산으로 바꿔놓으려 한다. 즉 환물심리가 작동하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화폐만 보유하고 잉여화폐는 은행에 예금하려 하거나, 주식투자, 부동산투자, 금 보유를 하려 한다. 즉 사람들은 은행에 더 자주 방문하거나 실물자산시장에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.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구두창 비용(shoe-leather cost)이라고 한다.

이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기에도 아파트가격이 비이성적으로 뛰어오르고, 주식시장도 영끌투자자, 동학개미들의 투자증가로 주식거래량이 미친듯이 활발하다. 사람들은 부동산가격폭등과 주식투자의 광풍에 눈이 멀어 은행 빚을 끌어댄다. 영혼까지 끌어댄다.

그런데....내 생각에는 헤지펀드 등 국제 금융세력의 음모가 깊게 개입할 여지가 넓어지고 있다. 선물시장 등에 깊게 개입하여 통화량, 유동성, 부동자금을 갑자기 줄여 경제불황과 재산가치 폭락을 유도할 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.

post-corona 시기에 만약 여러가지 투자성 자산들의  가치가 폭락한다면 작전을 펼치는 금융세력들이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수법, 즉 양털깎기(Fleecing of the Flock)를 할 여지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다.

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구두창 비용(shoe-leather costs) 및 메뉴비용(menu costs)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.

인플레이션은 자산가치의 상대가격의 왜곡(relative price distortion) 및 예적금 등 저축에 대한 조세부담의 증가, 사회적 혼란과 불편 등을 야기할 것이다.

좀 심도있게 살펴볼 문제는 

post-corona 시기에 만약 상가권리금이 다시 생겨나고 상가건물 임대료가 다시 상승한다면 음식비 등 생필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. 

그런데 고용인구가 늘어나느냐의 문제이다.

.....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전병식 교수 씀 ......